日 오염수 방류 후 첫 런던의정서 총회…정부 입장 밝힌다

by공지유 기자
2023.10.05 17:22:3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2차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해상 투기’에 해당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기보다는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근거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해상방류를 개시하는 5일 오전 일본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2차 해양투기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는 2일부터 6일까지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5일 오후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세션이 예정돼 있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기물의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각 국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 및 논의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정부는 2019년부터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가 아니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당사국 총회에서도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간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차원뿐 아니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체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IMO 법률국도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우리나라를 비롯한 당사국들간 합의를 통해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올해 열리는 회의는 일본이 지난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후 첫 회의다. 우리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체계에서 오염수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존대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에서 오염수 해양배출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오염수 방류는 육상 투기가 아닌 해상 투기’라는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일본은 오염수가 육상 투기기 때문에 해상투기 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런던의정서 체계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오염수 방류는 해상 투기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런던의정서 2조의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근거로 오염수 관련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변국과의 충분한 소통을 요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이날 일일브리핑에서 “구체적 발언 내용이나 전략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우리 국익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시간으로 6일 오전 3시쯤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세션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