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DSR로 관리하고 전세보증제도 축소해야"

by장영은 기자
2024.11.05 14:00:0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치우쳐 있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은 차주별 상환 능력을 고려한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당국은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에 나섰다. (사진= 연합뉴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5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은-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 △주택 관련 금융 서비스 수요증가 △금융회사들의 수익성 중시 경영전략 △전세대출 관련 보증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기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는 부동산 투자 수요 증가라는 ‘수요 요인’과 금융기관의 수익성 중시 전략에 따른 ‘공급요인’, 전세대출 보증제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의 ‘제도정책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부동산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생긴 신조어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대출을 낸다는 의미로, 한계까지 빚을 낸 차주를 의미)만 봐도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금융 수요 증가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은행 등 금융기관도 관련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며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부었다. 이 교수는 “가계대출이 기업대출에 비해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자본 요건이 낮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부채의 ‘양’보다는 ‘질적’ 악화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률적인 총량 규제보다는 DSR 등 차주별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기준을 통해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담보자산 처분을 통한 부실채권 정리와 가계 채무 재조정, 서울지역 부동산 수요 분산과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전세보증제도에 대해 △은행 대출심사에 도덕적 해이 유발 △갭투자 유인 확대 △전세가격 상승 초래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