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처우 개선 꼬집은 여야…"장기연구 지원이 중요"[2024국감]

by김가은 기자
2024.10.17 17:31:41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비롯해 연구현장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당과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정년 연장과 급여 인상 등 현실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17일 대전 카이스트 대덕 본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덕 본원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자발적 퇴직자가 지난 6년간 1100이며 이중 절반이 출연연보다 정년이 많은 대학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출연연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그 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로 과학기술 발전에 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출연연 신입 연구원 평균 연봉이 3900만원이다 보니 민간 기업으로 이직이 많다. 신입 연구원의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벨상을 배출하기 위해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를 ‘폭거’라고 표현하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과학분야 노벨상 기대가 높은데 현실은 R&D 예산을 총 지출의 5%로 둔다는 (정부)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비중이 줄고 있다”며 “정부가 내놓은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처우개선을 위해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개선, 출연금 확대, 임금피크제 개선, 정년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과학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지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에게 노벨상 수상자 배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게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이 총장은 “정부가 지원해야할 것은 그동안 많이 지원했지만 집중적 양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 간섭없이 장기연구를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벨상은 외국이 하던 것을 더 발전시킨다고 해서 받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연구해야 20~30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동안 외국에 있는 기술을 한국화해서 국가산업을 발전시키는 쪽에 중점을 둬 왔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현재 젊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