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필리버스터…與, 25만원법·노봉법 무제한토론 ‘맞불’

by조용석 기자
2024.08.01 17:13:27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이수빈 기자] 방송4법을 두고 110시간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벌였던 여야가 다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여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기에 무제한토론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꽉 막힌 여야관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한층 더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일 오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원 지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바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오전 방송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마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무제한토론으로 대응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날 오후 2시54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박 의원은 “25만원에 드는 13조원의 재원은 국민들이 낸 혈세”라며 “하지만 (25만 지원법은) 목적도 효과도 불투명한데 어떻게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사용할 수 있겠나”라고 반대했다. 박 의원 이후 무제한토론은 이상식 민주당 의원(찬성),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반대)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25만원법 및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당함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게 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민생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약 24시간 뒤인 2일 오후 3시쯤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2일 오후 3시께 무제한토론종결 표결과 법안 표결,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며 본회의장에 집결할 것으로 공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 시킬 수 있다. 이후 법안 표결이 진행된다.



국회는 2일 25만원 지원법 이후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6당이 제출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은 의사일정순서와 무관하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기에 25만원 지원법 처리 후 바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은 불가하다.

야6당은 탄핵소추안 제출 직후 기자회견에서 “3일간의 인사청문회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의 임명을 강행했다”며 “용산의 거수기가 돼 임명 첫날부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한 이진숙 위원장을 국회가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수호에 나설 것”이라고 탄핵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하나”라며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왼쪽부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 이후에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되고 다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무분별한 노사 분쟁과 불법 파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투자,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들과 미래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강제종료 표결이 없어도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3일 밤 12시에 자동종결된다.

이후 야당은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기 종료로 인해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안건이 다음 회기에 상정될 때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