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속 추경` 난제…安 "거시경제 무리 없는 방안 마련해야"

by원다연 기자
2022.04.13 16:27:38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국내외 거시적 경제환경에 무리를 주지 않는 손실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지면서 인수위가 손실보상과 이에 따른 거시 경제 파장간 조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11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민생경제분과 4차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지난주 정부의 손실보상 추계안을 보고 받은 코로나대응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이를 토대로 한 손실보상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1차 추계 규모와 대상을 토대로 손실보상 대상과 지급 방식 등 시나리오별로 보상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손실보상 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계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지난 주말 통인시장을 찾았던 안 위원장은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시장에 많은 손님들 북적이며 활기를 되찾고 있었지만,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 그리고 금리의 어려움이 더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안 위원장은 “원재료인 곡물과 유지류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어서 소상공인 상당수에 해당하는 외식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리 면에서도 고민이 많다. 시장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손실보상안은 거시 경제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방안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4.1%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수 십조원의 추경 편성으로 돈이 풀리면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오랫동안 인내해 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그리고 국내외 거시적 경제환경에 무리를 주지 않는 손실보상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방역당국의 방역규제 전면 해제 검토에도 제동을 걸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 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를 찾아 학교 현장의 방역대책을 점검하면서 “현재 방역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너무 성급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외에선 감염 위험이 적으니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정상생활로 돌아온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감염을 더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며 “당국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