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검찰총장→검찰청장, 명칭 변경”… 검찰개혁 공약 발표

by윤기백 기자
2020.03.31 15:20:53

[이데일리 윤기백 이용성 기자] 손혜원·정봉주 최고위원이 이끄는 열린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 공약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을 내걸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제2호 공약인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강욱·황희석·김성회·안원구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4인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에 관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공수처 조속한 출범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및 자치경찰제 도입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권한 축소 및 호칭 변경 등이다.

황 후보는 “열린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꼽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의 하나이자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뒤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공수처가 신속하게 설치되고 출범되도록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또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수사권 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정책공약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총장이 권위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며 “다른 권력집행 기관의 수장이 ‘청장’이란 명칭을 사용하는데 검찰청만 유독 ‘총장’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또 “장관에 대항하는 모습으로, 장관에 맞서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며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직급이 낮춰지는 것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명칭이 변경되면 본연의 임무에 맡게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