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물가·가계부채 우려…"선제적 추가 긴축 필요할 수도"

by하상렬 기자
2023.11.07 17:33:3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제적인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커졌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기에 추가 긴축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19일 금통위 의사록에는 금통위원들의 물가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금통위원들은 모두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향후 물가 경로는 상승세가 점차 둔화돼갈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상방리스크가 다소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다른 위원은 “물가 하방요인보다 상방리스크가 크다”며 “최근 유가상승과 환율상승으로 공급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진 데다 향후 ‘중동 사태’가 악화될 경우 유가상승과 달러강세가 동시에 심화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도 “디스인플레이션 속도가 과거보다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동 사태의 영향으로 물가목표 수렴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은 물가 목표(2%) 수렴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다수의 공급충격이 중첩될 경우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재차 확대되고 물가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했다. 7월(2.3%)까지 2%대로 내렸던 물가 상승률은 △8월 3.4% △9월 3.7% △10월 3.8%로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의사록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한 위원은 “9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일시적 요인 등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지난 4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10월엔 대출규모가 9월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커 가계대출 증가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위원은 “금융권 가계부채는 분기말 매·상각 등 일시적 요인으로 증가규모가 축소됐지만, 주택관련대출은 여전히 6조원대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느슨한 부동산 규제, 상대적으로 낮은 주담대 금리, 주택가격 저점 인식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통한 디레버리징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총량보단 질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은 “누증된 가계부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가계부채의 총량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에 초점을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가계부채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9월 전월대비 4조9000억원 증가해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8월(6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되며 5개월째 이어지던 증가 규모 확대 흐름이 꺾였지만, 추석 연휴 등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번 의사록에는 추가 긴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지적도 담겼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로 여섯 차례 연속 동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한 위원은 “최근의 물가 상방리스크를 고려할 때, 이에 대응한 긴축기조가 기존 예상보다 강화돼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향후 인플레이션 상방리스크 현재화로 인플레이션 둔화가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추가 인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다른 위원은 “가계와 기업대출의 꾸준한 증가규모는 통화신용정책이 의도한 만큼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지난 3개월간의 근원물가상승률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 둔화 흐름의 정체, 미국의 정책금리 경로에 따른 환율의 움직임, 기존 전망 대비 인플레이션 경로의 상방 압력 등은 물가 목표대로의 빠른 안착을 위해 선제적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추가 인상 여부를 이달 금통위 때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전개양상과 국제유가 및 근원물가 흐름, 원·달러 환율 추이,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의 회복 정도,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을 살펴보면서 다음 회의 시에 추가 인상 여부를 포함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가 인상 혹은 인하 의견을 낸 위원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성장 및 물가에 대한 향후 추이를 관찰하면서 추가 긴축 또는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