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개하겠다" 국회 정무위원, 자진신고 결의안 추진(종합)

by경계영 기자
2023.05.16 18:21:5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남국발(發) ‘코인 게이트’ 의혹으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가 먼저 관련 내역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기에 앞서 진행한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무위 소속 의원이 함께한 비공개 사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무위는 가상자산법 제정안을 만드는 등 가상자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임위다. 이해 충돌 가능성이 큰 당사자인 정무위원부터 솔선수범해 투명하게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위법성 등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이기도 한 김희곤 의원은 회의에서 “정무위는 가상자산법을 새로 제정한 주무 당사자인데 투명하고 선명성을 보이기 위해 가상자산 자진신고 등 정무위 차원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정무위원이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에 참여한 후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해 국회의원 300명 대상으로 결의 동참을 제안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희곤 의원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제안한다.

당내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무위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다루니 로비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등 불편한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같이 흙탕물 튀기는 것을 씻어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에 담길 전수조사 대상으로 어디까지 할지를 두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일부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을 전체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가 산회한 후 “(궁극적으로) 300명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봤다.

아직 당 지도부에서도 전수조사를 두고 시각차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여야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했지만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시 언제든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을 ‘물타기’ 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