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의 국회 전원위…선거제 개편 합의안 나올진 ‘미지수’

by경계영 기자
2023.03.16 18:43:41

[이데일리 경계영 이유림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는 16일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자 국회의원 300명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각 정당이 아직까지 당내에서조차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만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인 다음달 10일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이 목표로 하는 다음달 말 이전에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마련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민주당·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일제히 각각 정책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전원위 개최에 의견을 모았다. 전원위가 열리는 것은 2004년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

전원위 논의 테이블에 어떤 선거제 개편안이 올라갈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달렸다. 의장이 정개특위에 17일까지 전원위 상정안을 두 가지로 압축해줄 것을 주문했지만 여야는 이날 의총에서 정개특위 개편안이나 의장실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개편안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개특위는 △21대 총선 전 시행하던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21대 총선에 적용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시 지역에만 중대선거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역구 의석도 권역별 정당 득표율로 선출하는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4가지 안으로 추린 상황이다. 의장실 자문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복합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압축된 개편안은) 아직 없다”며 “의장께서 정개특위에서 합의될 수 있는 2개 안이라고 했는데 그 합의 여부는 알 수 없고,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의장 권고안을 갖고라도 전원위에서 선거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의장실 자문기구 3가지 안을 보고 받았지만 전원위에서 3가지 안만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 혁신위가 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당) 별도안 2가지를 전원위에 올릴진 결정되진 않아 전원위가 열리기 전 민주당의 구체적 요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당론으로 선거제 개편안을 확정 짓진 않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는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됐다”며 다양성·비례성 강화, 대화와 타협, 국회의원·국민 다수 의사 반영 등의 원칙에 맞는 선거제 개편안을 도출할 것을 다짐했다.

전원위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그 구성을 의결된 후 전원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향후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4월 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5~7회 전원위를 열어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했고 여야도 잠정 합의했다. 김 의장은 전원위원장에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