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맞불 놓은 美…국방예산안 1100조원 편성 '사상 최대'

by이준기 기자
2023.03.08 21:19:29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조 바이든미국 행정부의 차기연도 국방예산안이 약1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시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최근 중국이 올해 대규모 국방예산을 편성한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9일 발표할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엔 이 같은 규모의 국방예산이 포함될 것이라고 익명의 정부 당국자들이 전했다. 직전 회계연도에 미 의회에 책정한 국방예산 8160억달러(약 1075조원)보다 2.3%가량 증액된 숫자다. 구체적으로 무기구매에 1700억달러(약 224조원), 연구개발에 1450억달러(약 191조원)가 편성되며, 이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각각 80억달러(약 10조5000억원)와 50억달러(6조6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사진=AFP

여기엔 전투기 구매·개발·업그레이드 비용 135억달러(약 17조8000억원)이 책정됐는데,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83대의 F-35 전투기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썼다. F-35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하는 록히드마틴이 예산 증액의 주된 수혜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미 군사패권의 잠재적 도전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중국 재정부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제1차 연례회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린 1조5500억위안(약 292조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올해 초 중국이 2026년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의 시도는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면서도 미국 역시 항공모함 2척과 대형 수상 전투함 10∼20척 등을 잃는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란 결과가 공개했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도 상당한 무기·물자를 원조하지만, 여기에 드는 비용은 미 국방부 예산과 분리된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