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추진 日, 韓보다 먼저 완전자급제 도입하나

by김현아 기자
2018.08.29 16:29:3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할까.

29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통신비 인하를 추진 중인 일본 정부는 ‘완전자급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단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개통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대부분인데 일본 정부는 이런 구조가 통신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잇따라 “통신비를 지금보다 40% 낮출 여지가 있다”고 밝힌 뒤, 일본 정부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준비 중이다. 심의회는 올해 가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내년 12월쯤 결론 낼 예정이다.

일본의 3대 통신사인 이다. 요금수준도 세계 최고다. 으로 우리나라가 절반 정도다. 여기에 일본정부는 경매를 통해 나눠 주는 우리와 달리 심사할당으로 주파수를 배분해 일본 통신사들의 부담은 매우 적다.

EBITDA 마진율도 일본 쪽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메릴린치에 따르면 2017년 수익 기준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의 EBITDA 마진율은 비교대상 25개국 가운데 21위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이동통신사는 5위로 최상위권이다.



고 할 수 있다.

▲세계 주요 25개국 1위 통신사들의 수익성 비교(출처:메릴린치 글로벌 와이어리스 메트릭스, 2017년 기준)메릴린치에 따르면 ‘17년 수익 기준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의 EBITDA 마진율은 비교대상 25개국 가운데 21위에 불과한 반면, 일본의 이동통신사는 5위로 최상위권에 올라있다.

가계통신비는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가격으로 구성된다. 넓게 보면 여기에 단말기 A/S 가격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 때에는 된다.

지난해 10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완전자급제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우려가 있으며, 이통사와 단말 제조사가 자급제 활성화를위해 노력하겠다’고 결론냈지만, 업계 관계자는 “완자제 법안은 20대 국회 전반기 때 과방위원들의 공감을 받은 만큼, 후반기 때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논의할 때 함께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