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김홍일 탄핵안' 공동 발의…"제대로 된 방통위장 아냐, 국회 일 다할 것"

by이수빈 기자
2024.06.27 17:56:0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번째 본회의인 7월 2일 국회에 보고되면 6월 임시국회 기간 안에 표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윤종오 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 탄핵안 공동대표발의자인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공동 발의자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에 더해 김용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이름을 올리며 야5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공동발의했다.

이들이 명시한 탄핵사유는 △방통위의 2인 의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 5가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탄핵안을 발의했더니 도주하듯 사퇴했다”며 “그것은 방통위 운영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또 발의하는데 김 위원장이 혹여나 사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 역시 방통위가 위법하게 운영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복된 탄핵 시도로 제기된 ‘역풍’ 우려에 대해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지, 탄핵을 위해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함께 국회 본청 7층 의사과를 찾아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발의된 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