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논란…"어버이날 선물이냐"

by최정희 기자
2024.05.08 19:32:43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결정을 내리자 야권을 중심으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8일 어버이날 맞이 ‘선물’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친윤’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보협 조국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장모 최 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 씨 가석방 관련 질문이 나올 것인데 절대 해서는 안 될 오답부터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 오답은 ‘제 장모가 고령인데다 가석방 심사 조건을 충족했으니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건데 뭐가 문젭니까’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답변했다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3심 끝에 작년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날 최 씨 가석방 적격 결정과 관련해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