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국내외 통신사 합동인터뷰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믿는다”

by김성곤 기자
2019.06.26 16: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면서 “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를 주제로 연합뉴스 및 세계 6대 뉴스통신사와 가진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역사적 책무이면서 헌법이 부여한 책무”라면서 “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물길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임기 중에는, 적어도 그 물결이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소망”이라고 밝혔다.

또 한일관계 경색국면 해소와 관련,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두 정상 간의 협의에 대해 나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G20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일본에 달려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또 재벌개혁과 관련,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한국의 고성장을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개혁하려는 것은 재벌 체제로 인한 경제의 불투명, 불공정한 측면이다. 이것은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은, 단단한 민주주의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인터뷰는 연합뉴스가 주최한 ‘한반도평화 심포지엄’을 계기로 세계 뉴스통신사들과의 합동 인터뷰를 요청해 성사됐다. 인터뷰에는 연합뉴스를 비롯해 AFP(Agence France Presse, 프랑스), AP(Associated Press, 미국), 교도통신(Kyodo News, 일본), 로이터(Reuters, 영국), 타스(TASS, 러시아), 신화통신(Xinhua News Agency, 중국)이 함께 했다.



-촉진자로서 한국의 실질적이고 적극적 역할에도 북미 간 핵 외교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미국이 올 12월 말까지 이런 외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지원했던 당사자로서 핵 외교를 다시 정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의 교착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손에 잡히는 조치들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와 노력을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후 공식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에도 북미 양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상들 간의 친서 교환이 그 증거의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변함없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 간에도 다양한 경로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화, 그리고 대화를 위한 노력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금방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교착상태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이희호 여사 타계에 조의를 표한 것은 의미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난주 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대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이러한 진단을 뒷받침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미 많은 진전을 이루었고, 꾸준히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북미협상의 재개를 통해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나거나 특사를 보낼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언제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특사를 보낼 시기로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김 위원장에게 달려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중재 역할을 제안해오셨고 하노이 정상회담에 앞서 대통령께서 북한에 경제적인 양보를 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완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실패에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적절히 전달하지 못했고, 이것이 현재 북한 국영 매체의 대남 비난에 반영돼 있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과정입니다. 일어나는 현상을 어느 한 단면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 사건이지만, 합의 내용에서도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하고, 그 대신 미국은 북한과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교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남북경협을 포함해 한국의 역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제안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양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남북 관계 측면에서 우리 정부는 남북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의 경제적 공동번영 추구는 남북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 여러 경제적 측면의 미래 구상을 북측과 공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증진과 경제협력은 비핵화 협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은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입니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북핵 위협이 줄어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경제교류는 사람과 사람, 생활과 생활을 잇는 일입니다. 경제협력이 촘촘하게 이뤄지고 강화될수록 과거의 대결적인 질서로 되돌아가기 힘들어집니다.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한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비록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실패한 회담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는 한두 번의 회담으로 성패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미 양국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음 단계 협상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북미 양국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2월의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사에 회의적인 시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님께 미국과 한국의 안보동맹, 그리고 한국과 일본, 아시아 또는 태평양 어디든 미국의 주둔상황에 어떤 변화 없이도 기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입니다. 김 위원장은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말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습니다.나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등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각국 정상들은 한결같이 김 위원장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야말로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 폐기 의지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여러 차례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상당히 유연성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발표를 양 정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으로 했는데, 그전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원래 공동성명 등의 서면 형식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회담과 합의의 역사성을 감안해서 기자회견으로 하자는 나의 제안을 김 위원장이 즉석에서 수용했습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서도 이런 유연성 있는 결단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이 우려하지 않고 핵 폐기 실행을 결단할 수 있는 안보환경을 만드는 것이 외교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노이 회담의 합의실패 이후 한국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빅딜 가능성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고, 대신 협상의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소규모의 ‘good enough deals’나 ‘조기수확론’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런 협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이 염두에 두고 있는 가능한 협상안은 무엇입니까?

△북미 양국은 이미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요약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 보장, 적대관계 종식을 맞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 단계의 과제는 서로에 대한 이행을 어떤 과정, 어떤 순서로 해나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북미 양국의 신뢰 수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국은 70년 넘는 적대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단번에 불신의 바다를 건너기 힘든 것입니다. 또한, 양국 간 합의의 이행을 어느 한순간에 한꺼번에 할 수도 없으니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가 협상과 신뢰의 선순환 구조에 강조점을 두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렇게 구축된 신뢰가 다시 대화와 협상의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고하고 가장 빠른 비핵화의 길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최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지난해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도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히 폐기했다고 확약했고,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 점을 평가하는 가운데서도, 현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의지를 분명히 확신하도록 하려면 북한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실무협상 제의에 응하는 것 자체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취하고 있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미 약속한 일을 실행해 가면서 협상의 타결을 계속 모색해간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때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서면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신 바 있는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란 어느 정도인지, 또 그 조치가 취해졌을 때 이뤄질 수 있는 제재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입니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타협에 이르지 못했지만,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토대로 차기 협상을 이루어가면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신뢰입니다. 내가 최근 스웨덴 의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신뢰를 강조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도모한 이상 서로 신뢰하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과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은 물론이고, 양자·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화가 신뢰를 늘려가고, 신뢰가 대화를 지속하게 할 것입니다.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사업을 지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합의의 이행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신뢰의 힘을 보여줍니다. 나는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변함없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2020년)으로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 6월 25일 전까지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완전한 종식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미 핵 협상, 한반도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이어지는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소개해주십시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있어서 대통령님이 임기 안에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해주십시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을 해체하는 일이고, 남북미 정상이 함께 걷는 긴 여정입니다. 핵 협상을 거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거쳐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이전에는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 단계 최선을 다해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도달해야 할 목표도 분명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이행조치들을 목록화하고 시간 계획을 수립한 로드맵은 당사자 간 협상을 거쳐 마련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65년이 넘게 정전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작년부터 화해와 협력의 국면이 조성되기는 했지만, 우리 국민의 온전한 일상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평화는 잠정적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잠정적인 평화만으로도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역사적 책무이면서 헌법이 부여한 책무입니다. 임기 내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물길은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적어도 임기 중에는, 적어도 그 물결이 되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진척되기를 바라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또한, 대통령님께서는 노르웨이 연설에서 ’일상을 위한 평화, 국민을 위한 평화‘ 언급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나 해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한반도 평화는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냉전 구조가 해체되고 상시적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화의 개념이 보다 확장되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 군사적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민족 구성원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평화’입니다.

경제 성장과 번영의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하고,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누리며, 재난과 질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의 노력은 남북 구성원 모두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이런 노력이 쌓이면, 오랫동안 대결 구도가 유지되면서 남북 구성원들 사이에 스며든 마음속의 적대감을 지우고 일상 속에서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최근 북한이 몇 차례 실험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긴장 고조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는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집니다. 하나는 북미 대화와 연계된 비핵화이고, 또 하나는 재래식 무기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인데 이는 남북 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작년 9월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간에는 초보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는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군사분계선 인근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GP 철수, 유해발굴,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가 비핵화 과정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여 비핵화 대화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급격히 고조시키거나 비핵화 대화의 파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그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잘 이행된다면, 이후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태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에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의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은 여전히 남북한 경제프로젝트 재개(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와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맞교환하는 것이 더 큰 진전을 위한 신뢰와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공정한 거래라고 여기시는지요?한반도 상황의 포괄적 해결의 주요 요소 중 하나는 남북 관계와 (남북) 접경지 경제프로젝트입니다. 혹자는 미국과 북한의 협력 교착상태 때문에 이러한 발전이 현재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프로젝트의 진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남북한 경제프로젝트 재개와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맞교환하자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다만,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 중의 하나로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한 이유입니다.

남북 관계가 제대로 발전해가고 관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협력으로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제되어야 하고, 경제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남북협력은 단 1건의 위반 사례도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북미대화를 촉진한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긴 여정을 지속해가기 위해서는 공동번영을 위한 구상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야의 갈등으로 정치 분열양상이 고조되고 있는데 촛불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의 희망과 열망을 현재까지 임기 중에 이뤄내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한국 정치에 변화를 주겠다는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약은 달성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또 재벌개혁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는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고, 촛불은 그런 국민의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 정부는 촛불에 담긴 국민의 열망과 함께 출범했고, 지금도 우리 정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에 국민주권의 정신,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을 무너뜨려 온 반칙과 특권,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는 반부패 개혁에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도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이 집중되던 과거의 방식을 극복하고 다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저성장,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이 오늘날 전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한국은 이 점에 있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삼고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를 세우는 재벌개혁은 그 일환입니다.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한국의 고성장을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하려는 것은 재벌 체제로 인한 경제의 불투명, 불공정한 측면입니다. 이것은 경제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넓고 깊은, 단단한 민주주의로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촛불에 담긴 국민의 열망이 단번에 모두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촛불이 보여준 것처럼 민주적이고 성숙한 방법으로 우리 정부에 주어진 과제와 사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판단을 촉구한다거나 피해자 변호인단에 일본기업의 재산 처리를 연기하도록 요청하거나 재단설립 등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G20에서 아베 총리에게 어떤 제의를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거듭해서 생각을 밝혔습니다. 첫째, 한일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과거사 문제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 점은 일본 정부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사 문제는 한국 정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엄밀히 존재했던 불행했던 역사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비록 한일협정이 체결되기는 했지만, 국제 규범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그 상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수용해야 합니다. 결국,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지점은 피해자들의 실질적 고통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로서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이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온 각계의 의견과 피해자들의 요구까지를 종합했습니다.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한일관계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 문제를 포함하여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두 정상 간의 협의에 대해 나는 언제든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G20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일본에 달려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하면서 교착상태에 있던 비핵화 대화가 물꼬를 트는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북핵 문제를 미·중 갈등의 지렛대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북·중 결속이 가속화 해 한국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앞서 청와대는 시 주석의 방북을 중국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진전이 없었던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 시 주석을 통해 남북 간에 메시지 교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전해주실 수 있을지요. 북한이 아직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 등을 통해 중국에 기대하는 역할이 있었다면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 3월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13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중국 5회, 한국 3회, 미국 2회,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각 1회).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접촉면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한-중 양국은 수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한중회담 전에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소강 국면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남북 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 상세한 방북 결과를 듣게 될 것입니다.

-북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를 이용해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계국 정상들에게 어떤 조절방안을 촉구하실 계획이신지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 속에서 진전되어 왔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를 허무는 세계사적 대전환입니다. 이 점에서 나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특히 관계국들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동맹국인 미국과는 북한과의 조기 대화 재개 방안, 북한이 취해야 할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 조치 등 모든 부분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동의 입장을 조율해 가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직후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간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북한이 조기에 대화에 복귀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북일 관계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북한과 조건 없는 대화를 추진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경제에 대해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런 잠재력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 한반도의 번영을 어떻게 견인하고,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바꿀 것으로 보시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경제를 발전시켰고,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켰습니다. 이 역동성을 훼손하고 제약하고 있는 것이 분단구조입니다. 분단과 냉전으로 인한 갈등과 대결이 이념을 앞세운 부패와 특권, 불공정을 용인해왔고, 국민의 삶의 공간과 상상력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대한민국 역사에 내장된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나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 한국 경제의 영역을 크게 확장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할 경우, 인구 8천만 명의 단일시장이 되어 영국, 프랑스, 이태리보다 더 많으며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시장 형성이 가능합니다. 남북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튼튼한 경제 펀더멘탈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오랜 정치·군사적 긴장이 가져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해소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고, 세계경기 둔화로 많은 국가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속에서도 한국의 외평채 가산금리도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또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난해에 제안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그런 구상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 경제공동체, 다자평화안보협력체제 등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