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탄핵 초읽기’ …압도적 가결이냐 vs 부결 대이변이냐

by김성곤 기자
2016.12.08 16:35:07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탄핵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각계각층에서는 정치권이 반드시 탄핵안 가결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요구와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9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기명 찬반 투표가 이뤄진다.

현 분위기로는 가결이 우세하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있지만 여야는 조기 대선모드에 돌입한다.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촛불민심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총사퇴와 국회 해산 주장 등 국가적 혼란은 상상조차 힘들 정도다.

◇탄핵 통과는 기정사실…200명 초과 220명 이상도 가능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선인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7명을 포함하면 총 172석이다. 야권은 단 한 표의 이탈표 없이 전원 찬성표를 던질 게 확실시된다. 결국 새누리당에서 2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면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된다. 탄핵 가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우선 새누리당 정운천, 박인숙, 이철규, 신보라 의원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고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역시 최소한 35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는 강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탄핵 통과 기준인 200명이 아니라 22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친박계나 중립 성향의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라는 점을 고려해서 표결과정에서 찬성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야권 역시 230표 이상의 압도적 찬성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촛불민심을 거역하기 힘들다는 분석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탄핵안 부결시 소속 의원 전원 사퇴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탄핵가결 세몰이에 나섰다. 야권은 8일 국회 촛불집회 개최는 물론 9일 탄핵안 표결 때까지 밤샘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론조사전문가인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국민들의 탄핵 찬성 여론이 80%에 육박하고 있다”며 “200석은 좀 많이 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예상했다. 이 대표는 “야당에서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고 새누리당에서 비박계를 비롯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실제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인 장제원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면서 “200표보다는 상당히 초과될 수 있다. 220표에서 230표 정도”라고 예상했다.

◇탄핵부결 배제 못해…무기명 투표 특성 고려해야

반면 탄핵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흘러나오고 있다. 마치 여소야대 지형의 3당 체제라는 20대 총선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라는 미국 대선 결과처럼 부결이라는 대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이는 탄핵안 표결은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투표라는 점 때문에 알려진 것과 달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것. 더구나 대통령 탄핵 가결은 야권으로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여당 의원들이 손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삭제를 요구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부실대응을 의미하는 ‘세월호 7시간’ 문제가 탄핵안에 포함된 게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은 “탄핵 가결 가능성은 50대 50”이라면서 “찬성표는 195표에서 205표 사이”라고 예상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라면서 “탄핵을 통한 대통령 망신주기는 사실상 이중처벌”이라고 탄핵부결을 호소했다.

이밖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야권 이탈표로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음모론적 시나리오도 돌고 있다. 탄핵안 통과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기 대선을 선호하는 야권 일부 정치세력이 탄핵 부결을 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권과 새누리당 비주류 일각의 ‘탄핵표결 인증샷’ 바람은 탄핵부결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역설적으로 탄핵부결의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