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 과도한 노사관계 개입..근로손실일수 역대 최고"

by정태선 기자
2016.10.05 15:58:04

이용득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의 불필요한 노사관계 개입 등으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이를 통해 노사관계 안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5일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실에 따르면 올해 근로손실일수에 대한 잠정추계치가 9월 28일 기준으로 105만 일수를 넘었다.

실제 올해 근로손실일수는 공공부문 총파업, 현대자동차 파업, 조선업 구조조정 등 대규모 파업이 아직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할 것이란 예상이다. 2007년 이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근로손실일수가 올해 들어 전년대비 236%, 최근 10년간 평균대비 170% 급증한 것이다.

이용득 의원실 제공.

또 과거에 비해 정부주도의 개별노사관계 개입이 급증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년간 28개 사업장에 대해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린데 비해 올해 자율시정권고를 통해 무려 1503개 사업장에 단체협약 자율시정을 권고한 했다. 현재 파업 중이거나 파업을 했던 현대자동차,한국철도공사,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조선사 등도 올해 4~5월경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 정부가 노사갈등을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용득 의원은 “최근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급증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올해 들어 노사관계 개입을 무리하게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특히 올 들어 단체교섭 자율시정권고를 통한 개별 노사관계 개입,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논란 등 불필요한 노사관계 분쟁을 정부가 나서서 만든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6월 130개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했지만 이들 기관 중 대부분이 노동조합의 반대 속에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진행됐다”며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부가 불필요한 노사관계 개입을 시도해, 노사간 갈등을 중재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노사관계는 노사2자의 자율성 보장이 원칙”이라며 “박근혜정부는 지금이라도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불필요한 노사관계 개입을 중단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자동차, 철도파업 등 노사갈등 현장으로 달려가서 소통을 통한 공정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