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정원 1년 유예?…더 늦추기 어렵다"

by이지현 기자
2024.03.12 18:05:07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증원 계획을 1년 유예하자는 서울의대 교수들의 제안에 정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서울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가 훨씬 커질 것”이라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의대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는 긴급 포럼’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과대학에서 열린 가운데 의대 교수가 포럼장으로 향하고 있다.

앞서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간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로 숫자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의사수 증원에 대해 정부 의견을 의사 쪽에서 못 믿고, 의사 쪽은 정부 의견을 못 믿고 있다”며 “공신력 있는 해외 기간에 의뢰를 해보는 방법을 제안한다. 해외 외부 기관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 제대로 평가를 받은 뒤, 몇 개의 연구를 1년 뒤에 취합하면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 위원장은 “의대증원 의사수를 무조건 2000명으로 고정하지 말고, 대화 협의체를 구성해 (증원 규모를) 결정한 것을 제안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은 정부와 의협으로 구성되고 국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와 의협, 여당과 야당, 국민 단체 등이 (협의체에) 들어가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전공의 단체와 교수도 (협의체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어제 서울대 의대에서 교수협의회 총회에서는 87%가 단체 행동을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했다”며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으면 19일부터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도록 결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