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마음에 안든다고 탄핵 언급 우려스러워"

by이배운 기자
2023.11.16 17:23:2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이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 방인권 기자)

검찰 관계자는 16일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수사팀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매우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를 봐주기 수사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6회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5회 거래소 심리 분석, 관련자 150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됐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만 1심 결과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법률 쟁점에 대해 살펴볼 부분이 있어 항소심 재판 진행 상황을 살피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범위나 대상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쟁점이 간단하고 조사할 증거가 많지 않을 것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는 이날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추진하자고 원내지도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기존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철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더해 이희동 대검 공공수사기획관,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