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DLF사태, 금감원 뭐했나"‥윤석헌 "은행장 포함 제재 검토"

by장순원 기자
2019.10.08 18:01:47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F·DLS) 사태 성토장이 됐다. 문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물론 미리 막지 못한 금융감독원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하나은행장을 포함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일벌백계할 방침을 밝혔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DLF 같은 위험한 금융상품이 무방비 상태로 판매되는데 금감원은 뭐했나”면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결과 반영해서 불완전판매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9월까지 14개 은행과 1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파생상품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했고 9개 은행이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DLF 판매로 문제가 된 우리은행은 ‘미흡’, 하나은행은 ‘저조’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감독과 검사를 책임지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F 사태를 부른 근본적인 원인이 은행의 과도한 수익성 중심 성과 평가·보상 체계라고 봤다. KPI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각 영업점과 그 영업점에서 일하는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다. 은행은 KPI를 바탕으로 지점별 등수를 매겨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많은 점수를 부여한다. 이 점수가 각 지점의 직원 성과급과 인사 평가 등에 직결되기 때문에 은행원도 KPI를 잘 받는 데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금융지주로 전환하면서 조급하게 수수료 수익을 늘리려다 DLF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달 말 DLF 사태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은행 KPI 체계 개편, 펀드 수수료 체계 개선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 중이다.



그러면서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검사가 끝나면 금융위와 협의해 적절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또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엄중한 제재를 강조했는데 금융기관장도 포함되냐”고 묻자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금융기관장 제재도 포함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DLS) 관련 검사 직전 관련한 전산자료를 삭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하나은행이 현장 검사 전 전산자료 삭제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있다”고 대답했다. 금감원은 현재 디지털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삭제된 자료를 복구 중이다.

윤 원장은 “현재 하나은행 추가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대응방안을 놓고)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 측은 “자체 현황파악을 위해 내부검토용으로 작성한 자료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삭제한 것”이라면서 “진행 중인 감독원 검사에 성실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