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후보자 "5G 망구축 비용 세제혜택 연장 검토"

by이재운 기자
2019.09.02 16:31:58

국회방송 인터넷 의사중계 화면 캡처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5G(5세대 이동통신) 망 구축 관련 세액공제 혜택 등 관련 지원책을 연장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일 최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정부는 이동통신 사업자 등에 5G 기지국 구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2%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빠른 망 구축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혜택이 내년이면 일몰되는 한시적인 조치로, 그 이후 들어갈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중국은 올 1월 5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전략을 발표하면서 5G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스마트SOC’로 규정해 국가적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3세대 광통신망을 전국에 빠르게 설치하며 IT 강국이 된 것처럼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 현재 세제 혜택 대상이 기지국 장비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할 뿐, 공사비용은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업계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고 이어 말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세제 혜택 대문에 기지국 빠르게 구축되는 것도 사실이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 확장해서 내년에도 더 좋은 세제 세액공제 등 혜택 마련해 좀 더 5G 활성화가 될 수 잇도록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여러 다른 인프라나 융합적인 것을 해서 5G가 좀 더 망 구축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