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에듀파인 참여 유치원에 가업상속세 감면 혜택 추진"

by김겨레 기자
2019.02.21 15:02:24

남인순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사립유치원용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반발하며 민주당이 주최한 간담회에 불참했다.

남인순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를 열고 “에듀파인은 회계투명성 확보의 시작이며 대국민 신뢰회복에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치원 원장들이 한유총을 탈퇴해 새로 만든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와 기독교천주교연합회 소속 유치원단체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가 참석했다. 에듀파인 시연도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에듀파인 도입을 독려하며 ‘당근’을 제시했다. 남 의원은 “유치원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감면같은 경우, 사립유치원 역시 유아교육기관으로 공적 역할을 해온만큼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업상속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긍정 검토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에 사립유치원의 제도개선 및 영세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책 마련을 위한 소통 강화도 당부했다. 민주당은 △유아교육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규모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영 애로 개선 방법 검토 △사립유치원 단체와 적극적인 소통 등을 요청했다.

남 위원장은 “에듀파인을 통한 재정투명성 확보 이외에 소규모 유치원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유아 교육자들에 대한 여러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치원업계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은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 망설였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립유치원 옷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어준다고 하니 신청하는 유치원으로서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또 “에듀파인 참여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위 회장은 “저출산과 국공립유치원 확대, 유사보육기관 난립으로 사립유치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아도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유치원 3법의 핵심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유용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유치원 3법은 여야 합의가 불발된 채 결국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다.

다음달 에듀파인 적용 대상은 원생 200명 이상의 유치원 581곳이며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에듀파인 도입에 반대하는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