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조항 법률 위임에 이어 행정수도마저 부정 충청권 들끓어

by박진환 기자
2018.03.26 15:42:09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문재인 관제개헌(안) 발의 긴급간담회’ 정부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정부 개헌안에 수도조항이 법률로 위임된 데 이어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세종시 등 충청권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함께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를 촉구했다.

지난 2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미 16년 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일단락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 국민 논란을 부추기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만들고 중앙행정기관이 대거 이전하면서 업무 효율성 비판 논란이 제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사회적 논란을 더 부추기려고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세종시민대책위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김 원내대표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세종시 행정수도 논란은 이미 종결된 것인 듯 발언하고 논란을 확대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도하며 행정수도 개헌을 부정하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는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 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 의견서를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에 전달한 바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홍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의 표심을 현혹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했던 것인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은 선거가 끝나면 없어지는 사탕발림에 불과했던 것인지 김 원내대표는 답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세종시민대책위는 이어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에 암묵적으로 동조했고,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추진으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의 과거를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부정 발언이 이러한 과거에 편승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이라면 세종시 원안사수 운동에 준하는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