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위기 꿈동산 유치원…협동조합에서 해법 찾았다

by권오석 기자
2017.11.06 19:23:00

지난달 31일 여의도 국회 본청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학부모와 교육당국 및 지자체가 참여한 ‘꿈동산유치원 학부모 및 관계기관 2차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사진=권오석 기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 7월 설립자 사망 이후 폐원(閉院) 위기에 몰린 ‘꿈동산 유치원’ 학부모들이 새로운 활로 찾기에 나섰다. 서울 시내 879개(지난해 기준) 유치원 중에는 전례가 없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0년이 넘는 기간 별탈 없이 운영되던 ‘꿈동산 유치원’은 설립자가 숨진 뒤 새로운 설립자 변경 인가를 신청했지만, 건물과 토지가 설립자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변경 인가를 허가받을 수 없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7조에 명시된 ‘사립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교 대지와 건물은 설립·경영하는 사람의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 탓이었다.

한때 서울시교육청·지자체 등 관계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을 검토했지만, 기존 원아들의 승계가 불가능하고 재직 중인 유치원 교사들이 떠나야 해 대안을 찾던 중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지영 꿈동산 유치원 협동조합 이사장은 6일 “학부모들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투명성과 공공성도 높아져 좋은 롤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협동조합형’ 유치원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20여명의 학부모가 모여 협동조합 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유관 기관 등과 면담을 통해 사회적경제법인(협동조합)을 설립, 교육·직원 승계 등 실무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간 교육당국과 지자체, 부지 소유주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과 수 차례 면담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꿈동산 유치원 학부모 및 관계기관 2차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 운영 형태 등을 배우는 등 사전 준비 작업도 한창이다. 지난달 27일에 종로구 ‘한살림서울 교육장’을 찾아 서대문구 산마루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설명회에 참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20여개 정도다.

이 이사장은 “원비를 그대로 유지해도 매월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임대 보증금은 지자체의 예산 후원 등 방법은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현실화 하기까지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교육부가 ‘협동조합’ 전환을 인가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19일 교육부에 협동조합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교육부는 오는 12~13일 현장 시설 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립자 사망으로 폐원 위기를 맞은 것처럼 미처 고려하지 못한 지금의 상황을 시·도 교육감의 판단 하에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재·개정 과정도 수 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한살림서울 교육장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조직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교육’에 꿈동산유치원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꿈동산유치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