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4.10.30 16:29:12
"국회 정치개혁특위 조속히 구성해야"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의당은 30일 헌법재판소가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국회에 조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결정 직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이번 인구편차 2:1 결정은 국민의 평등권이 확대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 1월 현행 공직선거법 상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등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에 기본권 침해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면서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넘어 포괄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을 전면적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누리달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조속히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달라”면서 “지역선거구 재조정을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