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 "28㎓ 기반 제4 이통사 필요해"

by임유경 기자
2024.06.25 20:00:0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기존 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통신 시장 내 경쟁 체제 조성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28㎓(기가헤르츠) 기반의 제4이동통신사 출범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제4이동통신 출범 시도가 과거 7차례나 재정적인 문제로 실패했는데,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아니냐”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이 장관은 제4이동통신 필요성에 대해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체제를 만들어 국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8㎓ 대역에서 주파수 할당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해 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제4이통사는 기존 통신 3사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며 “28기가 대역에서 밴드(대역폭)를 크게 주면, 레이턴시(지연)도 줄일 수 있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법인 선정 취소는 주파수 대역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재정 능력에 대해서 스테이지엑스가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이행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라고 말했다. 또 스테이지엑스가 이번에 주파수 할당 취소를 받게 된 이유는 “자본금 문제와 주주구성이 바뀌는 등 명확한 위반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주파수 대역에 수익성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28㎓ 대역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줄 수 있고, 선택권을 넓혀줘 기존 통신사들의 경쟁 체제 조성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당도 단통법 폐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장관은 “통신 요금은 가계소득 기준 사실상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단말기 가격은 많이 올랐다”며 “(단통법 폐지는)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필요하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