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실시간 해외송금, 규제로 20년간 개선 없었다"

by하상렬 기자
2024.05.02 20:09:31

[트빌리시=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현지시간) “지난 20년 동안 한국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국경 간 거래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융 산업의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로 해외 송금과 같은 국가 간 지급·결제가 개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중앙 회랑 국가(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역내 핀테크 허브 구축’을 주제로 조지아 중앙은행이 주최한 세미나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조지아 중앙은행 페이스북 갈무리)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중앙 회랑 국가(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역내 핀테크 허브 구축’을 주제로 조지아 중앙은행이 주최한 세미나에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는 규제로 국경 간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어떤 의미에서 국내 서비스는 많이 디지털화되고 발전했지만, 국경을 넘는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없다”며 “국경 간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기술 개발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술이라기보단 규제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아고라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한은은 국가 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를 비롯해 6개국(프랑스·일본·스위스·영국·멕시코·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중앙은행, 국제금융협회(IIF)와 공동으로 아고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해외 송금 등과 같은 국가 간 지급·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비효율을 극복하자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행 국가 간 지급·결제는 △상이한 법률 및 규제 △기술 준수요건 △운영시간 및 표준 시간대 차이 등 문제가 중첩돼 비용이 많이 들고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고라 프로젝트가 도입된다면, 해외 송금도 이메일처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 총재는 “(프로젝트에서) 국가 간 규제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비(非)기축 통화국인 한국의 관점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아고라 프로젝트는 거래 비용을 상당히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아고라 프로젝트는 현재 개념검증(PoC·Proof of Concept) 단계를 마친 상태다. 향후 실거래 구현 전 단계인 프로토타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