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방산수출 200억 달러 목표, 전년比 54%↑…한국형 수출지원체계 구축

by김관용 기자
2024.03.06 18:09:0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올해 방위산업 수출 목표로 200억 달러(약 26조7000억원)를 제시했다. 전년 수출 실적 대비 54%나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방산 수출의 ‘협상부터 이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One-stop)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외 무기 도입 시 산업 협력(절충교역)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업체에 부품을 수출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해외 무기체계 MRO(유지·정비·보수) 시장 참여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6일 이같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 진입을 강조한바 있다. 지난해 방산 수출액은 140억 달러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세계 10위권 방산 수출국이 됐다. 방산 수출액은 10년간 20억~30억 달러를 기록하다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역대 최고 수준인 173억 달러로 급증했다. 최근 LIG넥스원이 사우디아라비아와 32억 달러 규모의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천궁-Ⅱ 수출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굵직한 수주 사업들이 있어 2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방사청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 12월 7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열린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마친 후 행사장에 전시된 첨단항공엔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방사청은 글로벌 4대 방산강국 기반 마련을 위해 미래 글로벌 방산시장을 주도할 인공지능(AI)·우주·유무인복합·반도체·로봇 분야 5대 첨단 전략산업의 고속 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에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적 R&D 기업 300개를 2027년까지 발굴해 민간 혁신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기업으로 지정해 방산 업체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방산 분야 핵심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약 1900억원을 투입해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방산 분야 진입부터 수출 기업으로의 도약’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약 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방산기술혁신펀드, 정책금융, 이차보전)과 함께 방위산업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로 기업의 방위산업 진입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2023년 대비 12% 증가한 6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한국형 3축 체계 주요 전력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전략 잠수함을 군에 인도한다. 다층방어체계 구현을 위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개발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작년 말 발사에 성공한 ‘425위성’ 1호기의 운영과 함께 후속 위성들을 올해 추가 발사한다. 더불어 초소형 정찰위성과 위성 기반 통신체계와 같은 우주 경쟁 시대를 주도할 첨단전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방 전용 발사장과 국방 우주 인증센터 구축을 추진해 국방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할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편, 병무청도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병역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디딤돌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국방전직교육원과 협업해 취업맞춤특기병을 대상으로 ‘기술직무 체험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4월부터는 잡코리아와 협약을 통해 인적성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수강료 지원 및 학점인정 대학을 작년 44개에서 54개 대학으로 확대하는 한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액을 최대 월 40만원으로 증액했다. 가입조건도 잔여복무기간 6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