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애 보훈장관 "민간 기부금 모아 국가유공자 돕는 방안 추진"

by김관용 기자
2024.02.07 16:14:3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일환으로 보훈 기부금 운동 구상을 밝혔다. 국가예산의 한계로 챙기지 못하는 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쓸 자금을 국민 모금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강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모두의 보훈’ 사업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국가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 기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전 국민들이 조그만 돈이라도 십시일반해서 어떤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훈부 1년 예산 6조8000억원 중 6조원 가량은 수당·연금 등 고정 예산이다. 자체 보훈사업을 추가로 벌일 여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를 기부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법상 국가나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금할 수 없다. 하지만 보훈부의 경우 ‘보훈기금법’ 예외조항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시행규칙을 정하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올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기부금 모금을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훈부는 기부자가 ‘소방관 추모행사’나 ‘전몰순직군경 자녀 장학금’처럼 기부금 용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보훈부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훈부는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한 해에 직간접적으로 보훈부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온 금액이 90억원에 달한다”면서 “구체적 윤곽은 대통령실·국방부·행안부 등과 협의하면서 다음달쯤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훈부)

이와 함께 강 장관은 보훈은 국민통합의 중요한 매개로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훈에는 좌도 우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며 “보훈이 갈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흉상을 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홍범도 장군은 우리가 대단히 기려야 할 독립유공자”라면서도 “개인의 호불호나 가치관을 떠나 헌법과 법률,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면 보훈부는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부가 박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안장심사위원회에서 법률과 절차에 의해 진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만 답했다.

지난해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됐듯이 전쟁기념관도 이관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보훈부가 처(處)에서 부(部)로 격상된 데 맞게 하드웨어가 있어야 하고,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시설관리와 행사관리가 일원화돼야 한다”고 언급해 가능성을 열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