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민간 경제성장 마중물 돼야...K-공공서비스 모델 개발"

by이혜라 기자
2023.11.13 18:22:47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2024 공공정책과 경영평가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

[이데일리TV 이혜라 문다애 기자]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성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 경제 성장에 있어 공공기관의 마중물 역할이 보다 강조될 것입니다.”(김동헌 공기업 경영평가단 단장)

13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공공기관과 민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교수(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동헌 단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적극 활용해 민간 성장을 지원하는 ‘K-공공서비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기술, 특허, 시설 등을 민간 경제 성장 및 활성화를 돕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플랫폼 지원이나 해외진출 및 수주 지원 등을 통해 민간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 등이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단장은 협력 강화 차원에서 규제 혁파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다수 OECD 국가들의 성장 정체 국면에서 ‘레귤레이션 리폼’ 규제 개혁 키워드를 재차 주목하고 있다”며 “각 영역의 연결성이 중요한 4차산업혁명기에는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완화해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시너지를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정부부처가 공공기관을 통해 민간을 간접 규제하고 있는 사례들부터 파악한 뒤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체 규제애로 발굴시스템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좌담회 패널로 참여한 노승용 교수는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데에 있어 손과 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발표된 경영평가 편람 등 방향을 보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민간 성장의 우렁각시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이종욱 교수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강화는 진행 중으로 아직 미완 단계다. 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이행 내용이나 여부, 정도 등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 ”고 덧붙였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노승용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석환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학 교수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TV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에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