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SVB파산 사태에 "은행 규제 강화하도록 의회 등에 요청"

by최정희 기자
2023.03.13 22:43:15

조 바이든 미 대통령(사진=로이터)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에 대해 “SVB나 시그니처 은행 같은 파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은행 파산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의회와 금융당국에 은행 관련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입한 금융 규제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완화했다고도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 은행들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중소기업과 전반적은 은행 시스템에 피해가 막을 것을 지시했고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규제 당국이 즉각적으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다”며 “예금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은행에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 시스템과 예금자 보호를 강조했다.

다만 동시에 납세자들의 손실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납세자들이 실패한 은행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돈은 은행들이 예금보험기금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은 해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VB와 그 모회사 경영진 등을 예금보험공사(FDIC)가 은행을 인수한 이후 해고할 것”이라며 “위험을 알고도 은행 주식, 채권 등을 산 투자자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며 “내 행정부에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