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日경제…`아베노믹스 설계자`, 재정·통화 돈풀기 촉구

by이정훈 기자
2021.05.26 17:19:07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본 경제가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이나 11월 중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집권 여당인 자민당에서 나왔다. 또 일본은행(BOJ)이 추가로 자산매입을 확대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

야마모토 고조 자민당 중의원

26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최측근이면서 집권 자민당 내에 거물 정치인으로 꼽히는 야마모토 고조 중의원은 이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4분기에 편성할 것으로 보이는 추경 규모도 26조엔(원화 267조원)은 돼야 한다”면서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를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가능한 한 빨리 이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전 총리가 이끌고 있는 자민당 내 당위원회는 추경 편성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이 같은 제안서를 이미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제출했지만, 가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 이후에나 추경을 둘러싼 의회 심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점쳤다. 이럴 경우 결국 추경 편성은 10~11월 쯤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성 관료 출신인 야마모토 의원은 과감한 통화완화정책과 유연한 재정지출 확대, 경제 개혁 등 3가지 화살로 구성된 아베노믹스의 핵심 설계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같은 야마모토 의원의 요구와는 달리 스가 총리는 전날 “2025회계연도까지 1차 흑자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유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야마모토 의원은 “재정균형 목표를 고수할 시점이 아니다”며 “그런 목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재정 긴축으로 간다는 인상을 시장에 심어줌으로써 경제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은행에 대해서도 통화부양 기조를 재차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만큼 일본은행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일본은행은 오히려 은밀하게 자산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Tapering)을 실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제라도 국채나 지방채 매입을 더 늘림으로써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수출의존형 경제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는 야마모토 의원은 “비록 무관중으로 경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7월에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