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신설에 공식 '반대'…"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

by남궁민관 기자
2021.03.02 13:52:29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범여권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 관련 입법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한 언론을 통해 중수청과 관련된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드러냈던 윤 총장이 대검찰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총장은 2일 오후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중수청 신설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대검을 통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이는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에 따른 결론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수청 신설 추진과 관련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말살”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중수청 신설의 목적인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사회적 강자와 기득권의 반칙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수사, 기소, 공소유지라는 것이 별도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직접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도 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경험이 없다면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윤 총장이 중수청 신설과 관련된 공식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현재 대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에 중수청 신설 법안 입법 등과 관련 의견 조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법무부는 대검을 거쳐 일선 검찰청 검사들의 의견을 묻는 공문을 전달했다. 윤 총장의 입장 표명에 따라 이번 의견 취합 과정에서 개별 검사들의 반대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은 높아보이며, 이후 조직적인 저항 움직임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는 3일 예정된 윤 총장의 대구고검 및 대구지검 방문길에서도 중수청 관련 발언이 나올지 이목이 집중된다. 당일 윤 총장은 오후 2시 대구에 도착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직원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