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수량 제한 없이 자유 구매…'공적 마스크 폐지'

by노희준 기자
2020.07.07 16:11:28

이의경 식약처장 (사진=식약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재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오는 8일부터 수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에서 보건용 마스크가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이 같은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오는 11일로 만료되고 그간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한 데 따른 조치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전반적인 생산역량이 증가해 6월 첫 주부터 일주일에 약 1억 장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며 “수요도 안정되고 있고 구매자 수는 차츰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수급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우선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키로 했다. 공적 공급제도는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토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는 약국 등 정해진 곳에서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가 공적 마스크 제도에서 제외되면서 마스크 가격 역시 한장당 1500원에서 판매처의 자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정해진다. 마스크 가격은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KF94 보건용 마스크의 온·오프라인 평균가격은 2월 넷째주 각각 4221원, 2751원이었지만 생산·공급 확대에 따라 이달 첫주에는 각각 2100원, 1694원으로 낮아진 바 있다.

식약처는 마스크 구매 접근성 제고차원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공적 출고 의무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해 공적 공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식약처는 또 여름철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마스크 체계로 편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을 통해 공급키로 했다. 식약처는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의경 처장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 공급 전망과 관련, “7월 말 정도면 상당 부분 국민의 필요한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는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일주일에 3500만장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 처장은 “수출이 과도하게 될 경우 국내에 필요한 공급이 제한될 우려도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월간 수출 총량이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술용 및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해 계속 수출을 금지한다.

이의경 식약처장 (사진=식약처)

이밖에 식약처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없어지면서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용 마스크 수급 현황을 점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지역을 위해서는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해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 나아가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도 신속하게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의경 처장은 “(마스크) 비축물량은 1억 5000만장으로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3차 추경까지 해서 확보하고 있다”며 “5부제하에 중복구매 시스템을 가동했을 때 3주분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그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일주일에 평균 일반 국민은 4000만장, 의료(기관)의 경우 1000만장 수요가 있어 이를 합할 경우 일주일에 약 5000만장의 구매가 이뤄진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