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 정치 불확실성 커진 日…"정책별 연합 추진할 듯"

by이소현 기자
2024.10.28 16:55:05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인 일본에서 보기 드물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 지난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15년 만에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다. 생활비 상승과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 자민당의 대규모 정치자금 스캔들로 인해 ‘정권 심판론’에 따라 유권자들이 투표로 따끔한 질책을 가한 것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집권한 지 약 한 달 만에 총선을 치르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여당의 과반 의석 수성 실패로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겸 집권 자민당 대표가 28일 도쿄의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AFP)

28일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중의원 465석 중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233석에 미치지 못하는 215석(자민당 191석, 공명당 24석) 확보에 그쳤다. 자민당과 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것은 최대 패배를 당하고 야당인 옛 민주당에 정권을 넘겨준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최악의 결과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정치 개혁’을 외치며 자민당 비자금 문제를 집중 공략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존 98석에서 148석으로 의석수를 50%가량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제1야당이 전체 의석수의 30%에 해당하는 14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21년 만이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여당의 과반을 깨는 것이었고, 이를 달성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밖에 우익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기존 44석에서 38석으로 세력이 감소했다. 국민민주당은 7석에서 28석으로 약진했다.

이로써 여당이 과반을 놓치면서 정권 교체를 비롯해 이시바 총리 퇴임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세력 결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본 정계는 정부 구성을 위한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연정을 모색하면서 권력 쟁탈전이 시작될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관측했다.

일본 헌법에선 중의원 해산에 따라 총선 후 30일 이내에 ‘특별국회’를 소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마감일은 오는 11월 26일이다. 특별국회에선 현행 이시바 내각이 사임하고,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롭게 꾸리게 된다. 이시바 총리가 재취임하게되면 제2대 이시바 내각이 출범하게 되고, 교체되면 제2차 세계대전 후 최단 기간 재임 총리가 된다.



이번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자민당뿐 아니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과반 확보엔 실패했다. 이에 총리 지명선거는 무효표를 포함해 총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상위 2명 결선투표로 진행된다. 노다 입헌민주당 대표는 전날 저녁 후지TV에 출연해 “총리 지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의지를 밝혔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자민당과 입헌민주당이 내세운 총리 후보로 경합하는 양상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일본은 한동안 불안정한 정국 운영이 지속될 전망이다. 소수 여당인 채로 예산안이나 중요 법안 등 사안별로 야당과 합의를 하는 부분 연정으로 정국 운영에 대한 관측도 나온다.

나카키타 코지 일본 주오대학 법학부 교수는 “자민당의 무소속 의원 3명과 탈당한 의원 1명을 더하면 총 219석이 되는데 과반인 233석까지는 14석이 부족해 결선 투표에서 상대 다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수당과 참정당의 3석씩을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국민민주당(28석)과의 연합은 노조의 반대가 예상되고, 일본유신회(38석)도 연립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자민당은 당분간 소수 정권을 운영하며 정책별 연합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시바 총리는 총선에서 사실상 참패했지만,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생활과 일본을 지키는 일로 직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중도 퇴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은 한시라도 멈출 수 없다”며 “국정을 확실하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정치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대책, 개헌, 안보,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여러 과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관건은 이시바 총리가 국민민주당 등 다른 야당을 포섭해 연정을 확대하거나 사안별로 일부 야당과 협력하는 체제를 유지하느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존 공명당 이외 연정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향후 ‘식물 내각’의 책임자로서 퇴진 압박은 더욱 커질 우려가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20~30%대 수준인 내각 지지율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CNN은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의 정치적 미래는 불확실하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국 중 하나인 일본은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까지 불안정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