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윤석열·명태균 꺼낸 野vs'민생국감' 하자는 與

by이수빈 기자
2024.10.15 18:01:28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제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야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5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국감’을 해야 한다며 방어에 집중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 특활비 등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를 제기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뻗대면 감사원에 직접 가서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2차 국감을 현장에 가서 하면 모든 서류를 다 검증할 기회를 제공할건가”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민 대신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제출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 △국가채무비율 조작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안들도 모두 동일하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맞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시작부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YTN 민영화와 TBS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안건이 다뤄졌다.



YTN 최대주주가 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김백 YTN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하자 YTN 기자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YTN에 증인들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된 추가 증빙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온 답변이 거의 국회 무시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외국으로 다 나갔거나 나간다는 것”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없게 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YTN 지분 매각 관련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노조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다”며 국감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반박을 폈다. 그는 “오늘 과방위가 의결해서 진행하는 국정감사는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계속 증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는 국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씨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묻겠다”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명태균씨에게 ‘살려달라고 울었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이런 질문이 국감장에 올릴 질문인가”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오가고 있는데 명태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건가”라고 압박하자 오 시장은 “고소장을 써놨다”고 답했다.

이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명씨와 가장 얘기를 많이 해본 것은 저다. 명씨는 김영선 의원을 통해 오 시장에게 접근했는데 자기 말을 안듣는다고 바보라고 했다”고 대신 해명하며 “제발 민생국감이 되게 정쟁성, 정략적 사안을 들고 오지 말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