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후쿠시마' 질타에 강도형 "국민 안전·생명 위한 대응 계속" (종합)[2024국감]

by권효중 기자
2024.10.08 17:46:39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8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변화와 어족 자원 감소 등 현안 등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성 있는 바다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활력 넘치는 어촌,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구현하겠다”며 “해양쓰레기 저감과 보호구역 확대, 독도 등 우리 해양 영토 관리 강화와 더불어 중국 불법 조업 대응 등을 통해 어업주권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대응을 집중적으로 타격했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뽑기 통’을 들고 나와 검사는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라며, 해수부의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가 갖고 있는 방사능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 현재 8개 핵종만 분석이 가능하다는데 그 외 핵종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험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기본적으로 8개 방사능 핵종을 측정하고 있으며, 프로토콜(설정)을 바꾸면 도쿄전력이 선정한 나머지 30개 핵종들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끝까지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 600억원 가량 줄어든 내년 후쿠시마 대응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방사능 검사 예산을 600억원 가량 감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야당의 선동으로 1조6000억원이나 낭비됐다는 (대통령실의) 지적 대신, 방사능 측정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강 장관은 “방사능 관련 장비 구매를 완료해 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인력과 장비는 대응에 문제 없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방사능 검출이 없었다며, ‘과학적 사실’을 강조했다. 이만희 국민희힘 의원은 “과장된 내용이나 정치적 의도를 가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팩트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며 “앞으로도 충분한 홍보, 정보 제공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역대급 폭염과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업 등 어업인들의 피해 관련 질의도 나왔다. 특히 어업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보상, 장기적인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6.1%에 그친다. 피해보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폐사원인 규명 등을 용이하게 해 가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어업인들의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 25℃를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고수온 피해산정 기준도 유연화해야 한다”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은 물론, 연말까지 고수온 대응 수산업 분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나온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불법 어업, 일본과의 어업 협정 등 인접 국가들과와의 어업 관련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종료된 한일어업협정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고, 강 장관은 “현재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 협정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강 장관은 “조만간 중국 어업 수장을 만나는 자리가 있어 중국의 불법 어업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항의할 것”이라며 “단속은 물론, 제도적인 대응까지 세심한 전략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 폐기물, 전기차·배터리의 해상 운송 등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 장관은 “해양쓰레기의 경우 정량적인 자료를 새로 정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예산도 확보한 만큼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