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미숙한 행정에 지역화폐 출시 전부터 대혼란

by박진환 기자
2020.05.11 15:30:03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DICC)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의 미숙한 행정처리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가 출시 전부터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지역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의견 조율 실패로 지역에서 대전 대덕구의 지역화폐와 대전시 지역화폐가 동시에 공존하는 촌극이 벌어질 전망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화폐인 `온통대전(On通대전)`이 오는 14일 출시된다. 발행 규모는 당초 2500억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5000억원으로 늘렸다. 발행 시기도 오는 7월에서 5월로 2개월 앞당겼다.

카드 형태로 출시되며 월 최대 100만원까지 충전할 수 있다. 출시 후 2개월 내 사용하면 코로나19 관련 경제활력지원금 5%를 포함해 최대 15%의 캐시백을 받는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하나은행 46개 영업소 등 오프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행·유흥업소, 다른 지역에 본사가 있는 직영점, 온라인 결제 등은 제외된다.

그러나 출시 과정에서 빚어진 시스템 오류 문제를 비롯해 대덕구가 발행 중인 지역화폐와의 충돌도 향후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 있다. 대전시의 지역화폐는 기존 체크카드와의 연동성 문제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고 그 결과 출시일이 11일에서 오는 14일로 연기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5월 조기출시를 위해 속도감 있게 준비해 왔지만 시스템 테스트 결과, 체크카드 시스템과의 연동이 불안정해 정밀개선을 위해 부득이 출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지역화폐 발행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기면서 정작 시스템 안정화 등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이 대덕e로움 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대전 대덕구 제공)

또 대덕구가 자체 발행 중인 지역화폐를 대전 전역에 확대하기로 하면서 대전시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가 대덕구에 동일한 지역화폐 발행을 제안했지만 대덕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대덕구는 대전시 지역화폐 발행에 발맞춰 11일부터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사용처를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덕e로움의 할인 규모도 그간 10%에서 대전시 지역화폐와 동일한 15%로 동일해졌다. 지난해 7월 출시한 대덕e로움은 기존 10% 선할인 방식에서 이번에 15% 캐시백 방식으로 변경됐다.

개인 구매한도 역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스템 호환과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출시가 14일로 연기됐다”면서 “앞으로 대전시민들은 대덕구 지역화폐와 대전시 지역화폐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반면 관련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와 대덕구가 동일 생활권에서 다른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혼선이 야기될 수 있고, 향후 캐시백 지원을 위한 지방비 매칭 등 기관간 갈등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는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지역화폐 발행 시 8%를 지원해주지만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4% 지원으로 대폭 축소할 경우 광역·기초간 캐시백 지원 규모를 놓고 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결국 지역화폐를 둘러싼 광역·기초간 이견이 계속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보다 단체장 간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