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탄핵은 가결이 목표, 오늘 발의하면 부결될게 뻔해”

by선상원 기자
2016.12.01 16:02:30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일정에 대한 여야간 협상을 촉구하고 박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물러나면 탄핵안 처리를 재검토 하겠다고 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2일 탄핵안 처리를 고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탄핵은 발의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비박의 협력이 없는 발의는 부결이다. 왜 발의 않느냐며 항의하시는 분들께서도 부결을 원하진 않을 것이라”며 2일 처리를 반대했다. 비박계의 협력을 얻어 9일 탄핵안을 처리해야 가결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이 순간은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 역사의 큰 흐름은 한 사람의 열 걸음이 아니라 열 사람이 한 걸음씩 내딛을 때 이루어진다. 박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켜 국정을 바로잡느냐, 아니면 이를 무산시켜 대혼돈 속으로 빠져드느냐 하는 엄청난 기로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탄핵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권이 확보한 표는 172명으로, 가결정족수에 28명이 부족하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동참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해 퇴진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힌 후 탄핵에 찬성했던 비박계 의원들이 탄핵을 유보하거나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가결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중앙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가장 먼저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바로 국민의당이다. 박 대통령이 끝내 자기 발로 물러나지 않으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에는 결단코 탄핵을 가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결에 상관없이 발의만 하자는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은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싫든 좋든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탄핵안이 부결 돼도 상관없으니 빨리 발의하고 보자는 태도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만약 발의된 탄핵안이 부결되면 촛불민심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순간 우리 모두의 목표는 오직 가결뿐이다. 다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자칫 경거망동하다가는 ‘대업’을 그르칠 수 있다”며 민주당 탄핵안 발의를 힐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찬물도 급히 마시면 체하는 법이고,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지금은 어느 당이 가장 빨리 탄핵안을 발의하느냐를 놓고 경쟁할 때가 아니다. 탄핵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한 뒤 “오늘 탄핵안을 발의하면 잠깐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결코 탄핵을 가결시킬 수 없다는 것이 냉정한 상황이다. 부결될 게 뻔한 데도 무조건 발의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과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