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4.12.23 23:05:3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23일 중앙선관위는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이 국고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이미 대부분 사용해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22일 오후 옛 통진당의 중앙당사와 정책연구소 등에 직원들을 보내 현지실사를 벌여 국고보조금 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 국고보조금 잔액이 거의 없었고, 국고보조금 외 정치자금 잔액도 1억원 미만이었다”면서 “현재로선 위법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통진당에 정당보조금으로 27억8490만원, 지방선거 보조금 28억195만원, 여성추천보조금 4억8971만원 등 국고로 총 60억7657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6월말 기준 선관위가 파악한 통진당 잔여 재산은 현금 및 예금 18억3652만원, 비품 2억6387만원, 건물 600만원에 채무액이 7억4674만원으로 총 13억5000만원 가량이었다.
아울러 선관위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지난 19일 오전 통상의 인건비로 1억4000만원 정도가 지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인건비 명목의 통상적인 지출로 확인됐으며 헌재 선고 당일 썼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년보다 잔액이 적은 것은 채무상환과 소송비용 등의 고액지출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실사결과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도 잔액이 200만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고환수 대상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그 후원회 계좌와 관련해서는 김재연 전 의원 계좌의 잔액이 500만원 미만이었고 김 전 의원 후원회는 잔액이 거의 없었다. 이석기 전 의원도 본인 계좌에 잔액이 아예 없었고, 후원회 계좌도 잔액이 거의 없었다.
선관위는 29일까지 통진당으로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고, 내달 2일까지는 정당 및 후원회의 내역에 대한 회계보고를 받은 뒤 영수증 등 제출자료를 토대로 상세 내역을 구체적으로 실사해 빼돌린 돈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선관위가 통진당에서 지난 6월24일 회계보고 받은 내용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통합진보당 중앙당과 각 시도당사(2억7100만원), 진보정책연구원(1억원), 국회의원 지역사무소(6500만원)를 합쳐 총 4억36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이 정도 금액은 회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