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野, 반도체 협치 물꼬…국회 첫 연구단체 만든다

by최영지 기자
2024.07.25 16:33:5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여야가 최근 채해병 특검법 및 방송4법 통과를 두고 대치를 벌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패권 격화 속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치 물꼬를 튼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년 의원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국회반도체포럼 조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여야 의원들을 모아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육성을 위한 혜안을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재확보 및 신시장 연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포럼은 국회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 연구단체로 5선 중진인 김 의원이 고 의원에게 제안하며 성사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미중 갈등에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권을 뺏기게 되면 제조·수출 기반인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여야가 협력해야만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해 제조기업뿐 아니라 아직 열악한 팹리스(반도체설계업체)와 소부장 지원을 적기에 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해병특검법)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통과를 두고 맞불전을 펼치고 있다”며 “예정돼 있는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차주쯤 포럼 조직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2대 국회 개원식이 밀릴 정도로 여야가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반도체 지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을 때에도 여당의 고동진·송언석 의원 등이 직접 참석한 바 있다.

김태년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론 추진 분위기도 감지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도체 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정부책임 의무화 △RE100 실행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지역상생협력 사업실시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내용이 담겨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기술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R&D 세액공제율 10%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