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사태`로 청년 민심 잃은 민주당, 학자금 무이자대출 강행

by이수빈 기자
2023.05.16 18:16:4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떨어진 청년층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청년 지원책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에서 열린 ‘청년농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반대하며 불참한 가운데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만이 회의장을 지키며 여당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정부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니 자신들도 처리하지 못하지 않았나”라며 “야당이 되니 뒷감당은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하라며 밀어붙이는 법안이 어떤 책임성과 정치적 명분을 가질 수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고졸 이하 청년들은 아예 이런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 임을 감안한다면 학자금 대출 1.7%의 이자를 중산층 가구 청년들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면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해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 의원마저 법안 표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나자 야당 의원들은 곧장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수십 조원 초부자감세는 되고, 대학생 이자 감면은 안된다?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 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청년 농업인을 만나 간담회도 열었다. 그는 “농업 지원 제도는 세계 각국에서 매우 다양하다”며 “농업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고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다시 꺼냈다.

그는 “(기본소득) 재원은 어디서 만드나. 농촌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 우리가 특정 산업에 혜택을 준 부분의 수입 중 일부(를 주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의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021년 허영 민주당 의원이 ‘농민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했다. 그것도 윤석열 정부에서 무조건 반대할 것 같은데,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정착시키자 나아가 농촌기본소득까지 진전을 시켜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같은 청년 친화 행보에 나선 것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으로 청년층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전 조사(2~4일 조사)에서 31% 수준이었던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이번 조사에서 19%로 크게 떨어졌다. 30대 지지율은 42%에서 33%로 9%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