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의 시작” 일상회복에 속도내는 정부…'아프면 쉬기' 가능할까

by김경은 기자
2023.05.11 17:16:5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도 코로나19를 사실상 풍토병(엔데믹·Endemic)으로 관리하는 일상적 관리체계의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심각→경계)에 대해 “엔데믹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코로나 위기경보 하향과 더불어 조기 방역조치 완화 방안을 내놨는데, 이를 통해 최종 종착지인 엔데믹 이후 3단계에 앞서 국민의 일상회복 체감도를 높이겠단 복안이다. 방역조치는 2단계에 준해 조기 완화하고, 의료 체계나 국가지원은 1단계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정부 로드맵의 단계별 코로나19 관리 방안과 비교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변화는 확진자에게 부과됐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 것이다. 아파도 잘 쉬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근로문화와 면역력 저하추세를 감안할 때 격리 권고는 2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유급휴가와 병가를 쓸 수 있도록하거나 재택근무 전환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에 지침 마련을 독려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자율 격리시에 초중고 출석인정도 검토 중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 가운데, 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은 당분간 유지된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아직은 시범사업만 진행 중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동네의원과 약국에 한해 권고로 전환된다.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는 종료된다.

위기경보 하향은 오는 6월 1일을 기해 효력이 발생하나, 이같은 방역 완화 조치는 고시 개정 등 후속 행정절차 완료에 따라 조기 시행할 수도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의료대응체계나 치료비 지원 등은 일단 유지된다. 2단계 전환 시기는 오는 7~8월쯤으로 예상한다고 지 청장은 언급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선별진료소 운영과 재택치료 지원, 1만697개소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은 유지된다. 다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된다. ‘한시지정병상’도 최소화되나, 입원치료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그밖의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분간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전수 감시도 당분간 실시된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뀌는데, 정부는 일단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는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독감 등 기존 호흡기감염병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하는 것이다.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행정상으로는 확진자 통계 발표가 주단위로 전환되고, 범정부 대응 중대본 체계에서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감시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하면 방역조치를 재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경계로 하향한 이후 작년 여름철 유행 규모를 상회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재유행 대응 방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연일 2만명을 웃돌면서 유행조짐을 나타내는데 대해서는 “XBB1.16 변이가 확산을 주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의 의료 역량, 방역 역량에 영향을 미칠 만큼 대응이 어려울 정도의 증가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지 청장은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발표했다. △감시·예방 △대비·대응 △기반 강화 △회복 △백신 치료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24개의 과제와 79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