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에…與 “불법 종식명령”·野 “무능한 정부 탓”

by김기덕 기자
2022.11.29 18:43:1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으로 경제를 마비시킨 운송 거부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주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대응이 현 사태를 불어왔다며 ‘비정한 정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파업의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도입 이래 19년 만이다.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 상황 점검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은 이날 오전 긴급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과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경제 근간인 물류를 볼모로 잡고 국민 경제를 마비시키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 경제를 마비시키는 민노총을 옹호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여당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경제 충격을 우려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파업으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하고, 건설현장의 약 50%에서 레미콘 공사가 중단되는 등 하루 3000억 이상 손실이 추정된다”며 “민주노총에 대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과거 좌파 정부 덕분에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의 나라가 됐다. 업무개시명령은 대한민국 경제를 유린하는 것에 대한 불법 종식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야당은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현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정부가 약속을 먼저 파기한 것으로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 태도가 사태를 키운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하지 말고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파업을 종식하기 위해 일몰제 3년 연장, 적용품목 세 개 확대를 골자로 한 3+3 중재안 제시했다. 화물연대는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에서 더 나아가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