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전기차 보조금 문제로 韓 반발 직면"

by방성훈 기자
2022.09.29 17:44:35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많은 한국인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바이든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로 한국의 반발에 직면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 유럽연합(EU)과 일본산 차량 역시 차별을 받게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우선시해온 한국만큼 반발 여론이 크지 않다고 WSJ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유독 불만을 표하는 배경과 관련해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정 회장과 주고 받았던 대화를 소개했다. 당시 정 회장은 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55억달러를 비롯해 로보틱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 총 105억달러(약 15조 1000억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린 당신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정 회장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WSJ는 꼬집었다. 신문은 또 한국이 올 상반기 전기차 배터리 업계를 중심으로 3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베트남(2만 2500명), 일본(1만 4349명), 캐나다(1만 3671명)를 크게 웃돌며 미국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 국가라는 점도 거듭 부각했다.

WSJ는 김병주 한국외대 겸임교수의 발언을 인용, 보조금 차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대, 삼성, LG 등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보류될 수 이다고 예측했다. 이들 기업이 미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발표할 경우 대중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공급망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더 많은 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IRA는 아직 균형을 맞추지 못했고 전기차 조항은 이를 방증한다. 한국인들이 속상해하고 실망한 것을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도 “한국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도 회초리를 맞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국내 어젠다와 대외 정책의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일본 도쿄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한 한국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