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언론사 만난 김진표 “IRA 무리한 법안…유보조항 만들어야”

by김기덕 기자
2022.09.20 17:51:42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뉴욕타임즈·CNN 등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단 접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의장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미국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미국 주요 언론사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중간선거만 겨냥한 무리한 법안으로 내국민대우 원칙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전기차를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조립하고, 전기차 내 배터리의 광물을 북미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주된 내용이다. 또 전기차 내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산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의장은 “IRA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만 한국 등 다른 나라가 타격을 받으면 세계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대차 등 한국 대기업이 보조금을 받지 못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경우 한미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에 포한된 내국민대우 조항을 근거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간에)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협의할 수 있도록 유보 조항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미 기자단이 IRA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입법조치를 묻자 “이 법안은 한국 전기차 기업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의 세제·재정지원 등 국내적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 국회에서는 이달 1일 여야가 만장일치로 ‘한미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안보 이슈에 대한 한국의 역할에 관한 기자단의 질의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라는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만남에는 미국 측에서 에밀리 런즈 CNN 선임기자, 캐슬린 킹스버리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편집자, 윌리엄 헤니건 타임지 기자, 브리타니 톰 NBC뉴스 프로듀서, 케빈 크노델·케이틀린 페럴 기자가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송기복 정책수석 비서관, 고재학 공보수석 비서관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