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학제개편안 공론화 띄운다…"학제개편, 세계적 흐름"

by송주오 기자
2022.08.02 17:13:22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에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학제 개편안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자, 공론화 원칙을 부각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입학연령 하향 조치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한 해 낮추는 학제개편안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 상황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넉넉한 상황으로 이를 활용해 학교 내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부모 퇴근 시까지 해두자는 게 기본적인 인식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 하향 방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25년부터 7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를 6-3-3제로 운영하는 틀은 유지하되 입학하는 시기만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의 계획 발표 후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 부총리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님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안 수석은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학제개편안과 관련해 ‘공론화’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취학연령 하향 조정 문제는 이런 정책방향성 속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며 “다른 개혁 과제와 직간접적으로 엮여 있어 뭉친 실타래를 동시에 풀 대안이 될 순 있지만 그 자체로 목표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제개편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안 수석은 “취학 연령 하한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 부분이 있어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적으로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란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의 지시사항이었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우려에 관해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게 노력하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개혁 방안에 관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정해진 답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철회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공론화 이후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며, 모수개혁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처럼 단일제도에 대해서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가 앞장서서 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수석은 “정부가 밀어붙이면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촉진자 역할을 하면서 공론화의 장을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연금개혁을 약속했다며 “구조적 연금개혁을 향한 첫 걸음을 뗄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 정부의 연금개혁은 모수개혁에 더 집중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안 수석은 “모수개혁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지난 정부에서 못해 저희가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서둘러서 준비하고 있다”며 “구조개혁은 전문가들이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수개혁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안 수석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명확하게 했다’는 지적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세대간 공정하게끔 부담을 재설정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며 “그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