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종호 기자
2021.11.23 17:07:33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민생 대책안 발표
1% 금리로 소상공인 2000만원 특별 융자 지원 등
연말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앵커>
정부가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대규모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코로나 방역 강화는 물론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 안정, 내수진작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앵커>
이번 대규모 민생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12조7000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민생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 지원부터 고용 취약계층 지원, 서민 물가안정, 방역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한 것인데요.
정부는 우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가운데 손실보상 비(非)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9조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치면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인데요. 특히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2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원 및 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 업체와 손실보상 대상 기업 등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2개월간 전기료 50%와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확산으로 구직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구직급여 지원재정을 1조3000억원 보강하고,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도 기존 48만명에서 54만5000명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여기에 채소류 계약 재배 등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도 약 2000명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올해 말 종료 예정을 앞뒀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 6개월 연장이 확정됐죠?
<기자>
네. 정부는 앞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개소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차량을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마음이 조급해졌던 게 사실인데요. 특히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올해 계약을 한 소비자들 상당수가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업계에서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정부는 정책 일몰을 코앞에 두고 내년 6월까지 6개월간 혜택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는 최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에 따라 19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한 만큼 이를 활용해 이번 대규모 민생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상 말씀드린 대책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상회복과 경제 정상화의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과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기금 변경 등 재원 조치와 함께 개별 사업별 시행 준비를 즉각 완료하고, 민생현장에서 우리 대책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에 더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협의해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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