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사과문에 '꼼수'…"사퇴하라" 맹폭

by송주오 기자
2021.02.19 16:43:09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일제히 사퇴 압박을 가했다. 법원 내부망에 올린 사과문을 ‘꼼수’라고 평가절하했으며, 일부에서는 ‘선전포고문’이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 조사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대법원장의 국민 무시, 국민 사기가 도를 넘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자신의 거짓말로 촉발된 현직 법관의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꼼수 사과문을 올렸다”며 “‘국민들께 송구하다’라며 대국민 사과로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법원 내부망에 게재한 글에 불과하며, 이는 대국민 사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역 법사위원인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허위 답변을 “부주의한 답변”이라며 궁색한 변명도 늘어놓았다고 했다.

이들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더니 딱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고 하는 말 같다”며 “더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사퇴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김 대법원장의 뒤늦은 입장문은 엄청난 과오를 어떻게든 덮고 넘어가려는 낯두꺼운 변명에 불과하다”며 “‘부주의한 답변’은 국민께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수준을 한참 넘어 견제와 균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파괴했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윤 대변인은 “마음이 무겁다 했는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헌신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뿐이다.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퇴는 몰라도 통렬한 사과라도 있을 줄 알았다”며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선 ‘저의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변명했을 뿐”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김 대법원장은 여당 눈치 보는 것을 넘어, 여권에 불리한 재판을 한 판사는 내치고 유리한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는 요직에 꽂아 넣고 있다”며 “법원 개혁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되어있는 인사권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 무력화시켰다”고 썼다.

원 지사는 “김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그리고 일선 판사들로부터 또한 법원 공무원들로 부터도 신뢰를 잃었다”며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우롱한 김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길’은 물러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