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MB 징역형에 "전직 대통령 잔혹사 법과 원칙으로 지켜야"

by황효원 기자
2020.10.30 17:18:1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앞두고 검찰 개혁과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촉구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30일 이 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다”면서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 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라며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