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OECD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하면 저소득층 위주로"

by한광범 기자
2020.08.11 17:25:44

OECD 관계자들이 11일 화상을 통해 한국 취재진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추가적인 소득 지원정책에 대해 “저소득층 위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경제국 코리안데스크 빈센트 코엔 박사는 11일 화상으로 진행된 한국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구체적 타게팅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대부분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지원했다”며 “향후 추가 지원이 있다면 필요 대상을 타게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안드레 OECD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도 “소득층이 위기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 더 높고, 그 경우 소득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도움이 절실하다”며 “지원받은 지원금을 소비할 가능성 더 높아 경제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1.2%에서 0.8%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코엔 박사는 “이전 전망 당시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급격해 성장둔화가 더 극적으로 드러난 측면이 있었다”며 “2분기 결과와 그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인 세계경기 전망을 보면 대부분 나라들은 오히려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2020년은 끔찍한 한 해가 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좋은 소식 나오고 있지만, 아주 드물게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정폭에 대해선 “보통 상황이면 큰 차이겠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선 아주 소폭 조정”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1~2% 변동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안드레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나라의 경제가 악화되면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GDP 성장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OECD 경제국 빈센트 코엔 박사 및 크리스토프 안드레와의 일문일답.

△(코엔)긴급재난지원금은 한국뿐 아니라 대부분 나라들이 보편적 지원금으로 제공했다. 재난지원금은 구체적 타게팅이 어렵다는 근본적 원인이 있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에 추가 지원이 있다면 절실히 필요한 대상을 타게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으로 말한 것이다.

한국 정부가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 아직 재정여력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정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보고 강조한 것이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고령화 진행되는 것이 부담이다.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차이점 있다. 공공부채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안심해선 안 된다. 고령화는 향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안드레)일단 저소득층에게 좀 더 타게팅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추가적 지원을 할 때는 타게팅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있어서 말한 것이다. 추가 지원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에서 더 큰 피해를 입는다.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 더 높고, 그 경우 소득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도움이 절실하다.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한 이유로 지원금이 지급되면 소비할 가능성 더 높다. 그렇게 되면 경제순환돼 경제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재정적자가 증가하는 것은 맞다. GDP 대비 4% 정도인데, 한국에서 재정정책을 잘 유지해왔다. 재정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경기역행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경기성장이 둔화된 국면에선 경기역행적으로 재정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한국에선 자동적인 재정 안정화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추가경정 등의 재정정책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두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기적으로 수요 진작의 효과 있어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와 인프라를 늘리고 인적자원 투자도 늘리며, 장기적으로 소득이 증가하고 GDP 대비 적자가 더 감소하는 효과까지 가져올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되며 향후 사회서비스가 그만큼 증가하게 되면,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필요한 건 보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구조적인 이유로 재정수요 증가에 맞춰 지속가능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국 신용등급은 지금 프랑스 수준으로 굉장히 높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서 지난 몇 년 동안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왔기에 이번 위기에도 재정을 활용할 여지가 있었다.

△(코엔)6월 전망치를 공식적으로 수정한 것이 맞다. 6월 전망 때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급격했고 성장둔화가 더 극적으로 드러난 측면이 있었다. 그 이후 2분기 결과를 받아보고 그 이후 상황에 대해 빈도 높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1.2%에서 -0.8%로 조정했다. 이 자체가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상황이면 큰 차이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라면 아주 소폭 조정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두 자릿수 마이너스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1~2% 변동은 크게 얘기하지 않을 정도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선 전부 다 조정하지 못한 것은 맞다. 세계 경제나 중국 경제 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크지만, 다 업데이트하지는 못하고 부분적 업데이트를 했다. 9월 중순 발표할 전망에선 한국 전망치가, 그때 가서 제고를 하게 될 것이다. 그때도 3분기 GDP 성장률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수출실적과 G20 경제성장도 반영할 것이다. 한국경제에 대해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바뀔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전반적인 전망을 보면 대부분 나라들은 오히려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다. 그만큼 2020년은 끔찍한 한 해가 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좋은 소식 나오고 있지만, 아주 드물게 나오고 있다.

△(안드레)9월 전망에서 수치가 다소 바뀔 수도 있다. 그때까지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정보를 반영해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 9월 전망에선 시나리오를 하나로 가져갈지 두 개로 가져갈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지금의 팬데믹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 또 다른 나라들은 전망을 수정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내수를 잘 선방하고 있다. 주된 불확실성은 다른 나라 경제 상황이다. 다른 나라의 경제가 악화되면 한국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GDP 성장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황이 낫다고 할 수 있다.

△(코엔)한국은행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중앙은행들이 어떤 통화정책을 취하는지에 따라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 환율은 결국 상대적이라 한은의 단독 정책만으로 환율이 크게 바뀔진 모르겠다. 환율을 중요한 문제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맞다. 만약 완화적 통화정책을 취하게 되면 오히려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 그린 뉴딜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디테일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지가 중요하다.

△(안드레)한국이 고령화 진행되고 있다 보니 앞으로 재정지출 관련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공공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걸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필요한 지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출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공공서비스를 더 요구하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쪽으로 투표를 한다면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세금 인상도 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증세를 반대한다면 그만큼 공공서비스 요구도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선호도에 따라 이에 맞춰 정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그런 방법이 지출 조정이나 증세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한국판 뉴딜의 방향성은 옳다고 생각한다. 실행에 불확실성 있겠지만, 방향 자체는 올바르다고 본다.